법령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9.자 2024무689 결정
[집행정지]〈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〉[공2024하,1118]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·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도16109 판결
[고등교육법위반·사서명위조교사·사인위조교사·위조사서명행사교사·위조사인행사교사][공2017상,290]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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